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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관한 법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21세기를 정보통신산업의 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방송과 통신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우리의 실생활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과학적, 경제적 활동에 수반되는 전파의 이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파의 이용은 우리의 실생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한편, 전파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국내외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정된 지구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에 따른 주파수 제한, TV 직접 위성 방영(DBS)에 따르는 방송 유출(spill-over), 국가주권과 정보자유원칙의 충돌, 먼거리 탐사(remote sensing), 그 밖의 짧은 파장의 전자파 이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컴퓨터 통신, 휴대용 전화 등 각종 이동통신과 각종 첨단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의 이용에 따르는 전자파에 의한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